조국 대표, "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수수는 괜찮고 딸 장학금은 불법?"
조국 대표, "공직자 배우자 명품백 수수는 괜찮고 딸 장학금은 불법?"
김건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 결정과 조민 장학금 관련 법원 판결 비교하며 비판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11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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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 결정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장학금 관련 판결 내용을 비교하며 권익위를 조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출처 : 조국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권익위 결정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장학금 관련 판결 내용을 비교하며 권익위를 조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출처 : 조국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을 틈 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없음’이란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발표를 내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핑계를 대 더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사례와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명쾌하게 비교하며 권익위의 어이없는 작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사례에 대한 권익위의 결정에 대해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례에 대한 재판 결과는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 받으면 처벌된다”는 뜻이라고 비꼬았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장학금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은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청탁금지법 수수금지 품목에 해당해 유죄"라고 밝혔다. 즉, 공직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만 공직자의 아내가 명품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속칭 ‘법꾸라지’ 법조인 출신들이 득시글거리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설령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닐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네덜란드 순방 이후 5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두문불출했고 검찰 인사가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했으나 여전히 그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한 번 없었다.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망언을 늘어놓아 더더욱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법을 무기로 악용하며 자신들의 잘못에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과 김건희 여사 방탄에 가담한 국가기관들에 대한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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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니 2024-06-18 0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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