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대, 권익위 상대 비리신고자 복직 불복 2심서도 패소
중부대, 권익위 상대 비리신고자 복직 불복 2심서도 패소
법원, 권익위의 신분보장 조치결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적법'
중부대는 교수 복직, 밀린 급여 지급,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 최영규 기자
  • 승인 2024.06.1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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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대학교(총장 이정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중부대 금산캠퍼스 / 굿모닝충청=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총장 이정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은 중부대 금산캠퍼스 / 굿모닝충청=최영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중부대학교(총장 이정열)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의 비리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비리신고자 신분보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을 대학측이 모두 부담하고 권익위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제금도 내도록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며, 교육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들의 경력과 학력을 조회하는 것은 감사의 후속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이 A교수를 비리 신고하기 전까지 경력 요건 등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4회나 재임용 한 점, 경력이 불분명한 다른 교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A교수의 면직은 비리 제보와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중부대와 권익위 재판 기본 내용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굿모닝충청=최영규 기자)
중부대와 권익위 재판 기본 내용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굿모닝충청=최영규 기자)

대학은 2022년 초 학교 비리를 제보한 A교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면직처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그해 5월 면직 처리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A교수의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을 결정했다. 또한 면직으로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지급할 것과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 결정을 했다.

하지만 중부대 법인은 권익위의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 받았다.

중부대는 권익위 판단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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