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1호 법안 '지역화폐 활성화 법' 대표발의
이연희 1호 법안 '지역화폐 활성화 법'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 지역화폐 예산 대폭 삭감 
정부 지역화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화 명시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6.11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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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 흥덕)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청주흥덕구, 국토교통위원회)은 11일 국가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인정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정적인 국가적 정책으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액이 2019년 884억 원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 2522억 원까지 규모가 증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예산규모가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까지 대폭 감소했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액과 발행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발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가적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있고 주기가 불명확해 실효성있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는 이미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국가 차원의 방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이번 법안 발의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가적으로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주의 지역화폐인 ‘청주페이’도 시민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효용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이 줄어 올해 발행규모가 2021년 대비 거의 절반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지난 예산안 편성처럼 탁상행정으로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 등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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