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회복 패키지'
황명선 의원 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회복 패키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
"지역발전 및 지방소멸 완화에 큰 도움 될 것"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6.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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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황 의원은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빼서 추가 이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황 의원은 “이번 제1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계룡·금산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다”며,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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