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혁·민생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
민주당, 개혁·민생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
정청래, "법사위 전체회의 곧 소집"
과방위 11일 전체회의 열어 간사 선임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6.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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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정청래 의원실 제공)
6월 1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사진=정청래 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등 제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방송3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사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농해수위원장에 어기구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내줌으로써 주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민주당의 위원회 개최 요구를 ‘여야 간사 합의’를 요구하며 번번이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며 맞섰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소모적인 시간 낭비 없이 개혁, 민생 법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개혁, 민생 법안이 계류돼 있다.

법사위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1일 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과방위는 11일 중으로 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을 마치고 이후 ‘방송3법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도 조만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는 대로 법사위로 넘기고 법사위에서 바로 본회의에 보내면 빠르면 한 달 안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에서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국회 재의결이 가능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가 진행되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1일 SNS를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며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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