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北 오물풍선 국민 생명·신체 위협한다 보기 어렵다" 망언
경찰청장 "北 오물풍선 국민 생명·신체 위협한다 보기 어렵다" 망언
민주당·조국혁신당 이구동성으로 경찰 비판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1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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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윤희근 경찰청장.(사진 출처 : 네이버 프로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실언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날리는 것은 생명·신체의 위협과 연관시키기 어렵다”고 했는데 북한 오물풍선 살포의 명분이 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은 제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윤희근 청장은 “오물풍선을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으로 볼 수 있느냐는 명확지 않다”고 했다. 이번 경찰 입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 중인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한 경찰 방침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작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 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물풍선이 국민 생명·신체의 현실적 위협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윤 청장은 “판례는 2014년 10월에 있었던 대북 풍선에 대한 민통선 고사포 발사 등의 사례를 들며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단순히 오물풍선 날리는 것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 대응이 군사적 행동이면 제지할 수 있지만 오물풍선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물풍선) 살포 지역에 고사포 사격 위협이라던 구체적이고 현존하는, 명백한 구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며 “(오물풍선은)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다.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경찰 대응은 북한 오물풍선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청장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오물 풍선에) 접근하지 못하게 주민 통제와 현장 보존, 군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합동조사를 전국 관서에 하달했다”며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신속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청장은 “경찰이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까지는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수 있다고 예견이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 취사선택해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는 정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전방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됐을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의 목소리를 냈던 걸 감안하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종군 원내대변인 명의로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자 합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자신들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총풍 사건’을 유도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지지율 저하와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남북 긴장 조성을 유발하는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 규탄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말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다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부터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 또한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용산의 지팡이 경찰,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며 윤희근 경찰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말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방치하겠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은 남북간 긴장으로 인해 접경지역 거주 국민을 넘어 수도권 국민들도 계속되는 긴급문자에 불안감이 팽배한데도 윤희근 청장만 위협이 아니라 단정하고 있다며 그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치안총수가 맞습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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