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김승원 "이화영 판결, 결과 오판·절차 엉망"
판사출신 김승원 "이화영 판결, 결과 오판·절차 엉망"
"판결문 내용,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10 11: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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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출처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출처 :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가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뉴스타파와 시민언론 뉴탐사 등의 보도로 해당 의혹의 실체가 북한 희토류 개발 사업을 미끼로 쌍방울이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이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으며 아울러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2심에서 더욱 치열하게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김승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에 대해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라고 질타하며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은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석연찮은 진술 번복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된 폭로도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가 나왔고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파티 등 증거능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1년 8개월 동안 구속시키면서 나온 증거들은 그의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을 더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1년 8개월이란 시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보석을 불허하고 변호인이 사임해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지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1심 판결까지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 쟁점이 분명해지는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신진우 판사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뿐 아니라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런 김 의원의 글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도 공유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사법부의 카르텔, 반드시 바꿔놓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오직 조작된 증언에만 의지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조작수사, 차고넘치는 주가조작의 증언과 증거 등이 재판부와 검찰에 의해 철저히 외면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9일에도 한국의 법정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적법한 수집과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의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번 재판은 오직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언'에 의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이 흔들리고 있으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전석진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뉴탐사의 보도, 1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해당 판결에 대한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등을 공유하며 계속해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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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05:56:42
판사부터 재판해야겠는데... 누가 누굴 재판허겠다는건지...
아침에 뉴스 나오는거 보고 어이가 없어서 검색함...
대북송금이라니...
어이없는 죄목에 어이없는 선고...
영화 시나리오도 이보다 개판인 경우 찾기가 힘들듯

후니 2024-06-10 18:11:04
위엄과 권위는 지켜주는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지킬려고 노력해야 받들어지는 것이다. 자기 보신을 위한 몇몇 판사들 때문에 권위는 이미 추락했다.

ㅇㅇ 2024-06-10 17:21:50
사법을 존중하라는게 프레임이다. 존중받을 만 해야 존중을 하지. 사법카르텔이 온갖 개 더러운짓거리를 다 하는데 어떻게 존중하나. 판사도 욕먹을 욕먹고 책임없는 쾌락적권력만 누리는건 잘못됐다. 판결에 책임지게 해라. 사법개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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