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 재개
北, 6일 만에 오물풍선 살포 재개
헌법재판소 판결, 탈북자 대북전단 살포 조장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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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풍선 낙하 현장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북한의 오물풍선 낙하 현장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8일 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지 엿새 만에 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전 군에 휴일인 9일 정상근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엿새 만에 재차 살포한 이유는 지난 7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한 것이 이번 오물풍선 사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 2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대남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당시 김강일은 다시 대북전단을 보낸다면 그 양의 백배에 달하는 오물 풍선을 또다시 살포하겠다고 조건을 덧붙였다. 그러나 7일 인천 강화도 앞바다에서 탈북민단체 '겨레얼 통일연대'가 대형풍선 10개에 대북전단 20만 장을 담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또 다른 탈북자 단체 역시 쌀 500kg을 나눠 담은 페트병을 북한으로 띄워 보냈다.

또 다시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자 8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뉴시스 단독 보도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일요일인 9일 전군에 정상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거듭되는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전방 사단장의 오물풍선 관련 경계 태만과도 일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육군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지난 1일, 경기도 파주 최전방 부대인 육군 1사단장이 부하들과 술을 마시고 작전 통제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8일 보직 배제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방부 장관의 급작스런 근무명령이 다소 당황스럽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8일 밤 정상근무 시행지침이 내려진 직후 국군 커뮤니티에는 '비상소집도 아니고 일요일 정상근무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일요일 새벽1시에 정상출근하라면 어떻게 하냐'라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살포 사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한 윤석열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강유정 원내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는 ‘표현의 자유’ 핑계 대지 말고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해 '지난 7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예상된 위협인데 왜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까? 갑작스레 울리는 안전 재난 문자에 놀라 가슴 움켜쥐는 이는 누구의 국민이고 불안에 떠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누구의 국민입니까? 잠시 소강 중이던 긴장과 위협이 대북 전단 살포로 다시 높아졌습니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있기만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는 "전단 살포를 별도 법률로 금지하는 게 과도하다 했을 뿐"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전단 살포를 제지한다면 이는 정부의 정당한 조치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고 봤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 취사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국민 불안을 이용할 정치적 속셈이 아니라면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뻔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십시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군의 기강부터 바로잡으라고 주장하며 육군 1사단장의 오물풍선 살포 당일 술판 벌인 사실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같은 날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이쯤되면 윤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북한의 저열한 행동에 분노합니다"고 밝히는 말로 운을 떼며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물풍선을 대북 확성기나 비난만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띄운 풍선에 대해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오독, 왜곡하며 '표현의 자유'를 '대북전단 살포의 자유'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음을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전단 살포를 빌미로 하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는 억제될 여지가 있으며,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 남북 간의 긴장 고조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도 한 사실을 지적하며 "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기한 조치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한 가능하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처벌조항은 과하다는 것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재판소의 기본 입장은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결정 내용을 왜곡하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 마저 헌신 짝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앞세워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남북 긴장 고조’를 부추기고 있는 꼴이기 때문입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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