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중1 교복 지원 사업 개선 필요"
충남도의회 "중1 교복 지원 사업 개선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 통해 주장…"수요자 중심 교육복지 사업"
신순옥 의원 대표발의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 심의 탄력?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6.0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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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이 352회 정례회를 앞두고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중학교 1학년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중학교 1학년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최근 2023회계연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현물로 교복(동·하복 각 1벌) 구입을 지원하고 있다.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365억 원을 투입해 12만 명에게 지원했으며, 올해는 2만427명의 교복 구입비 65억 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중학교 총 187곳 중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교복 착용이 의무인 곳은 98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규정은 있지만 착용이 자율이거나 완전 자율인 것이다.

타 시·도 역시 조례에 근거해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원 품목과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과 세종, 경기, 경남 등 4개 교육청은 교복 외 체육복과 일상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문제는 체육복과 생활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추가 구매로 인한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으로 지원받는 교복 외 생활복과 체육복 등을 구입할 경우 평균 25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소속 신순옥 의원(국민·비례)은 제352회 정례회를 앞두고 교복지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품목을 기존 동복과 하복에서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현물에서 현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교육청이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점을 언급한 뒤 “교복 대신 입학지원금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각 응답 객체별로 높았다는 점 등은 향후 사업 추진 시 깊이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사업 수혜자의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는 서울·광주교육청처럼 입학지원금에 교복 구입비를 묶어서 지원하는 포괄적 패키지 지원 방식 또는 체육복과 일상복 중 사업수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의회는 또 “학부모 교복 구입비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취지 아래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라며 “이제는 타 시·도 사례와 같이 고등학교까지 수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 품목과 방법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도의회는 그러면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학부모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사업이 되도록 추진 방식과 범위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2일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 2차 회의를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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