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Geo, 한국석유공사 의뢰 당시 이미 법인 말소 상태
Act-Geo, 한국석유공사 의뢰 당시 이미 법인 말소 상태
세금 못 내서 법인 등록 취소된 회사 세금 대납해준 건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0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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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25일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조세 미납에 따른 몰수명령서’ 서류.(사진 출처 : 시사인)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던 Act-Geo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는 사실이 7일 저녁 시사인 단독 보도로 알려져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다.

문제는 한국석유공사가 Act-Geo에 분석을 맡긴 시점이 2023년 2월이란 것인데 결국 법인 등록이 말소된 회사에 분석을 맡겼다는 것이 되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이번 영일만 앞바다 석유 소동 역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Act-Geo는 2017년 미국 텍사스 주에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 한국석유공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드 트레이닝(Abreu Consulting and Training)’이다. 시사인은 미국 텍사스 주정부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액트지오 관련 서류 6종을 확보했는데 그 중 두 가지 서류에서 Act-Geo가 약 4년간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먼저 2019년 1월 25일 등록된 서류에 따르면 등록 당일부로 Act-Geo는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이 서류는 Act-Geo에 대해 “법인의 설립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영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한다”고 명령했다.

2023년 3월29일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사진 출처 : 시사인)
2023년 3월29일 미국 텍사스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사진 출처 : 시사인)

이 서류에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적혀있지 않다. 다만 이 처분이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2023년 3월 29일 접수된 서류를 보면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나온다. Act-Geo는 “‘영업세(Franchise Tax)’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자격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은 기업은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 법인이 설립되었던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제의 Act-Geo는 세금을 체납해 법인 등록이 말소된 것이었다. Act-Geo는 그 해 3월 29일 ‘복권신청서 및 취소·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서 벗어났다.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납부했기 때문이다. 텍사스 주 국무장관실에 제출된 이 서류의 제출자에는 지난 6월 5일 한국에 입국한 Act-Geo의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 이름이 ‘사장(President)’ 명의로 적혀 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한국석유공사가 이 Act-Geo에 분석 업무를 맡긴 건 2023년 2월인데 이 시점은 법인 등록 말소 상태였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국정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중략)... 미국의 Act-Geo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했다. 이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Act-Geo는 연방 정부에 보고된 연 평균 매출이 2만 7,701달러인 회사였는데 작년에 530만 달러를 기록해 약 250배나 증가했다는 것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뉴스버스는 Act-Geo 회사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작년 매출은 한국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적이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이 시사인 단독 보도를 살펴보면 Act-Geo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는데 그 원인이 조세 포탈 때문임이 드러났다. 즉, 세금도 못 내서 법인 등록이 말소된 회사가 작년에 연 매출이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 이후 갑자기 250배나 뻥튀기 됐고 밀린 세금을 완납해 복권을 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 조세 포탈로 법인 등록이 취소된 Act-Geo가 밀린 세금을 완납해 복권하기 위해 아무나 걸려라고 미끼를 던졌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걸 덥석 물었고 Act-Geo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세금을 완납하고 법인 복권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추정이 사실일 경우 결국 윤석열 정부는 Act-Geo의 사기극에 놀아난 것이고 세금을 체납해 법인 등록도 취소된 회사의 밀린 세금을 대납해줬다는 것밖에 안 된다. 영일만 앞바다가 석유가 없는 맹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시사인 측에서 Act-Geo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자격 박탈’ 상태의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한국석유공사 측에 질의했다. 시사인 측에서 밝힌 한국석유공사의 답신은 아래와 같다.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술적 전문성과 가격 등의 정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들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높은 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선정기준 및 입찰 진행과정에서 국제입찰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공시사이트(“Opencorporates.com”) 기록에 따르면 2019년 Act-Geo사가 세금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이는 Act-Geo사가 2019년 세금체납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실만으로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기간 중 다른 해외 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이에 시사인이 한국석유공사 측에 미국 법인공시사이트를 근거로 질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국석유공사 입장에 대해 추가 질의했으나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입장은 Act-Geo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들의 말에 더 이상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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