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발의
차규근, '수용자 진술 조작 원천방지법' 발의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6.07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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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차규근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이 7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의원실 제공)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7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권 남용 폐단을 막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다.

차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은 물론 진술 조작과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용인되던 검찰의 법적 근거 없는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최근 벌어진 ‘수원지검 술자리 진술 조작 의혹 사건’도 검찰이 수용자를 검사실로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며 “당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청으로 72번이나 불렀지만, 이 중 53번은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또 “과거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도 수사를 받던 故한만호 씨는 검찰에 73번이나 불려갔지만 법원에 제출할 만한 진술조서는 5회 분량뿐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참고인을 100회 이상 검사실로 불러 증언할 내용을 미리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20년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설을 방문하거나 원격화상 조사를 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검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환조사 하도록 할 것 ’을 권고했다.

수용자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 받는 경우에도 교정기관은 검찰청 구치감까지만 호송, 계호하고 이후에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 계호를 담당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검찰청 편의상 이유로 교정시설에 과도한 행정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건수는 연간 4만건~5만 3천여건에 이르지만, 검찰이 교정시설을 방문해 조사한 횟수는 35건(2019년)~285건(2022년)에 불과하다.

차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잦은 출석 조사로 인한 수용자의 호송·계호 부담은 교도관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교도관이 본연의 교정·교화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던 검찰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차 의원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용자 진술 조작 논란 원천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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