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박경귀 아산시장에 당선무효형 구형
대전고법, 6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 진행
박 시장 "충분히 소명했다…관대한 결정을 내려 달라" 호소
  • 조연환 기자
  • 승인 2024.06.0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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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4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4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조연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4일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오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을 마친 검찰은 재판부에 “본 사건은 기존 1, 2심에서 실제 판단이 이뤄진 바 있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현직 아산시장의 직위를 박탈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재판”이라며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유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억울함이 없도록 엄격한 법리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캠프에서 공방이 오가는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리 캠프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상대 후보가 오랫동안 부동산 투기에 몰두해 왔고, 특히 풍기역 지구 개발에 있어서는 파렴치하게 개발권자로서 자기 땅을 개발지역에 포함시켜 수십억의 시세 차액을 얻는 일을 자행해 규탄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또한 공방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시민에게 해명하지 않아 이 사건 원룸 허위 매각 의혹을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한다”며 “핵심적인 취지를 살펴주시고,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했던 측면을 감안해 정말 관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상대 후보자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부동산 매각에 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도 당선무효형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박 시장이 의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공표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월 25일 원심(2심) 과정에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판결을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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