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초대석] 거부권 14번, 배신이자 배반
[만평 초대석] 거부권 14번, 배신이자 배반
  • 고경일 작가
  • 승인 2024.05.30 09: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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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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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일 작가] 국방부 자료를 보면 군 사망사고는 2020년 55건, 2021년 103건, 2022년 9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군내의 사건, 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작년 여름에는 해병대사령관의 무리한 실종자수색 명령으로 채수근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최근에는 훈련병가혹행위 사건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육군신병 교육대에서 훈련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사망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

취임이후 2년 동안 행사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14번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45회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1987년 6.10항재이후에는 노태우가 최다로 7번이었다. 삼권분립의 취지는 서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견제하고, 조율하면서 협치하라는 의미다.

어쩌다 행정부의 수반이 되었다고 해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거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다. 

헌법 이전에 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그중의 하나가 ‘공직자의 이익충돌 회피 의무’다.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을 자신이 처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 윤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결국 특검법안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익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채상병 특검을 방해한 사실은 중대한 탄핵 사유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선택은 이제 하나다. ‘다수결의 원칙’. 하루가 멀다하고 군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죽음의 릴레이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경일 풍자만화가(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

우리만화연대 회장, 샐라티스트협회 대표, 전시유랑단 회원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와 아픔을 담는 작업을 분야를 넘나들며 하고 있다. 만화, 판화,페이팅,영상 등 모든 형식에 자신만의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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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2024-05-31 07:02:39
대선후보 시절 거짖말 한것만으로 당선무효 임에도 선관위는 눈을 감고 있다
고발사주 하나만으로도 썩열이는 탄핵감이다
이승만이가 임기내 거부권 행사한 숫자를 썩열이는 2年만에 그걸 이루어 낸다

wsm4810 2024-05-30 21:11:28
거부권이고 뭐고 손바닥 王자를 보는 사람 관점은 거꾸로 아닌가.? 국민은 거꾸로 보고 있다. 지 혼자 王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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