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시청 횡령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검찰, 천안시청 횡령 청원경찰에 징역 8년 구형
다음 달 24일 선고 예정…기일 변경 가능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5.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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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약 10억7400만 원을, 함께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모두에게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위법한 행동도 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는 친구에게 사기를 당한 뒤 도박에까지 손을 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사건 초기에 ‘환급 시 사건을 무마하겠다’는 시청 상급자의 말에 따라 피고의 부모가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피고의 부모가 피해액을 추가로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을 선고 기일로 정한 뒤 “추가 소명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기일 변경 신청 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일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 토지 포함, 면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공범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고비를 달라”면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은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등은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3억5000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 완료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공금유용 정황을 포착하면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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