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김호중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노트북을 열며] 김호중 논란, 그러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충북서 해마다 음주운전 5000여건 적발…음주 교통사고 600여건 발생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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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충북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충북경찰청/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해마다 5000여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경감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씨는 지난 24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적용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 등이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가다가 반대편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소속사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했지만, 조사 결과 김씨가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음주운전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17시간 만에 본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경찰에 출석했다.

17시간이 흐르는 동안 김씨는 경기도의 한 호텔로 이동하면서 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을 CCTV에 노출하기도 했다.

더구나 사건의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칩을 감추고, 휴대폰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구속됐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사회초년생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고 호통쳤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만약 첫 사고가 발생했더라면, 당시 음주를 시인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았더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확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김씨가 연예인이고, 당장 공연을 앞둔 상태라고 해도, 그렇다면 더더욱이 사건 초기에 제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 잘못된 판단이 음주운전에서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이라는 다중범죄로 확대됐다.

대검찰청은 김씨 사건을 ‘형사법체계를 무너트리는 시도’라고 평가하며 음주 사고 후 의도적으로 또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입법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음주 후 도주를 해도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망을 피해 가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점점 더 강화되고 있으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청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보면 아직도 1년에 5000여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321건, 2022년 4859건, 2023년 4789건이 단속됐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벌써 1370건이나 적발됐다.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 교통사고도 2021년에 647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1028명이 부상당했고, 2022년에도 601건이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963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2023년에도 568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하고 868명이 부상당했다.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적발건수나,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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