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그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800만 달러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 미끼로 주가 부양 위한 자금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24 11: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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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급 비밀 문건 3건을 제출받은 공문(2023.5.19.)(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벌인 별건 수사 중 하나인 동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구속 수감되게 만든 사건이었던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소설일 가능성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미 작년 시민언론 더탐사가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실체가 김성태 전 회장의 도박으로 인한 자금 탕진을 둔갑한 것일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는데 새로운 실체가 드러난 것.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한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국정원 문건은 총 45건에 이르는데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그런데 김성태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 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소위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가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검찰은 김성태와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지용이라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국정원 문건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봉 기자는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한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 1일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1쪽.(출처 : 뉴스타파)

김성태회장이 자사 주가 부양을 위해 접촉한 북한 측 인사는 정찰총국 소속의 리호남이란 인물인데 그는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황정민 분)의 북한 측 사업 파트너로 나왔던 대외경제위 처장 리명운(이성민 분)의 실제 모델인 사람이다.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국정원이 018년부터 아태평화교류협회(이하 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고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북한 고위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에게 '임무'를 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안부수란 인물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 인물이었고 그는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 시계, 명품백, 달러화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쌍방울은 이 안부수의 북한 인맥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해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2쪽.(출처 : 뉴스타파)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협조자’였던 안부수가 국정원으로부터 해고됐는데 그 이유가 쌍방울이 2019년 1월 중국 요령성 심양시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위)와 체결한 희토류 공동 개발 사업과 연관이 있었다. 이 사업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맡았는데 협약 엿새 뒤에 안부수가 그 회사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회사 나노스는 주식 시장에 대북 사업과 관련한 각종 호재 정보들을 임의로 흘렸는데 뉴스타파는 이것 또한 협조자 안부수와 관계를 끊은 이유 중 하나로 보았다. 실제 해당 문건을 보면 나노스의 해당 행태로 인해 1월 초 5,000원 선이었던 주가가 24일엔 9,000원까지 2배 가까이 상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씨가 작성한 2급 비밀문건 4쪽.(출처 : 뉴스타파)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블랙요원 김 씨는 안부수와 관계를 종결하는 사유로 '○○96○○ 주변 인물(쌍방울 오너 김성태)의 주가 조작 및 국정원 연루 의혹 제기 가능성에 따른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종결(1.30.)'이라고 적었다. 그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 및 ○○96○○(안부수)을 앞세운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當院(국정원) 연루의혹 제기 가능성 등 활용 시 위험성 지적'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일각에서 '국정원 연루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사전에 예측한 것이다. 이는 요원 김 씨가 안부수를 협조자로 활용하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해온 상황에서 안부수가 김성태의 대북 사업을 통한 '주가 조작'을 돕거나 방조했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요원 김 씨는 2019년 1월 30일 지난 8개월간 관리해 온 협조자 안부수와의 관계를 즉시 종결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고 결국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성태회장은 재판에서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가 모두 경기도 및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하며 대북사업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자신들이 확보한 국정원 문건에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납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하며 이 문건 작성자는 앞서 언급된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 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대북 담당 요원도 투입돼 경기도와 쌍방울, 안부수 대북 행각을 면밀하게 감시해왔다는 방증이라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뒤늦게 국정원 문건을 확보한 검찰이 이를 토대로 주가 조작의 실체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벌일 확률은 적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북으로 건너간 800만 달러의 성격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 국정원 문건 속에 나온 핵심 인물 중 남한 측 인사는 안부수이고 북한 측 인사는 리호남이라고 했는데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이 2020년 1월 31일에 작성한 쌍방울 관련 보고서에 리호남이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고 했다. 해당 문건 제목은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3쪽.(출처 : 뉴스타파)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3쪽.(출처 : 뉴스타파)

문건 1쪽엔 “北 정찰총국 이호남은 지난해(2019년) 3월경 김○○(남측 대북 사업가)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주가조작) 수익금을 1주일에 50억 원(총액 미상)씩 김○○에게 전달하도록 할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첩보 내용이 적혀 있다.

즉, 리호남이 평소 친분이 있던 대북사업가 김○○에게 쌍방울로부터 약속받은 주가조작 수익금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또한 리호남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개입했다. 그런 그가 쌍방울 주가를 띄워주는 조건으로 1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고 남한 측 대북 사업가에게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UN의 대북 제제를 의식한 듯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 중국 심양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리호남의 제안을 받은 대북 사업가 김○○은 만약 이런 내용들이 알려질 경우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사업이 다 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다. 또한 그는 리호남이 최근에도 자신에게 대북 사업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쌍방울을 물주로 소개해주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0년 1월 31일자 국정원 보고서 2쪽.(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협약식을 맺으면서 북한에 사업 권리금 명목으로 1억 달러를 약속한 사실이 적혀 있다. 또 쌍방울은 태양광 발전이나 내복 지원을 명목상으로 내세웠을 뿐, 북한의 희토류 자원 공동 개발이 협약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가 2019년 1월에 '광물자원 개발'을 새로운 사업 분야로 추가한 사실도 기재됐다.

2019년 2월 있었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남북 관계는 여리박빙(如履薄氷)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은 "북측과 물밑 접촉을 지속하면서 합의서 공개 체결식을 요청 중인 가운데 금년(2020년) 들어서는 사업 강행 의지도 표출"했다는 게 국정원 문건에서 확인된다.

또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쌍방울은 북한과 두 차례 맺은 사업 협약서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회장은 재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북할 때 같이 가서 협약식을 공개적으로 체결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2019년 당시에 쌍방울은 대북 사업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이를 코스닥 시장에 공개적으로 밝힐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 뉴스타파 측에선 이를 두고 쌍방울 입장에서는 공개적인 '체결식'이 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에는 당시 쌍방울의 적극적인 대북 구애 행보가 상세히 적혀있다.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2019년 3월 이후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북측 인사들을 만난 것, UN 제재를 어기고 북조선 아시아태평양평위원회(아태위)에 최고급 말안장을 전달(11.27.)하고, 북 통전부 주선으로 마카오에서 미상 인물을 접촉(12.9.)한 사실도 국정원은 모두 파악해 보고서에 담았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문건 내용 진위 검증을 위해 김○○을 만났는데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리호남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고 자신이 그 때 리호남을 직접 만난 건 아니며 그를 만나고 온 자신의 회사 직원이 국정원 문건 내용과 같은 제안을 듣고 와서 자신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문건 속 내용대로 자신이 리호남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사실이며 리호남이 자신에게 쌍방울을 소개해주겠다고 한 것 역시 사실이라 덧붙였다. 또 그는 “중요한 내용 같아서 그 당시에 이런 내용을 모두 적어서 통일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봉지욱 기자는 리호남이 거짓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 혹은 '주가 부양'을 위해 모종의 뒷거래를 했다는 국정원 문건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로 볼 때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억지로 작성한 소설이었을 가능성이 한 층 더 짙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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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2024-05-25 11:36:02
검찰은 조작의 달인들만 모였나봐요
장시호건도 그렇고 연어술자리로 회유해서 거짓 진술하게하여 지들 입맛에 맞게 사건을 만드는 돋보이게 하려 이력서 허위로 작성한 이와 같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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