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메가시티, 마침내 떴다...‘전국 최초’
충청 메가시티, 마침내 떴다...‘전국 최초’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4.05.24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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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 승인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충청권을 아우르는 메가시티가 공식 출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지방정부연합’ 설치를 승인했다.

‘충청 메가시티’의 제도적 완성사례는 전국 최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에 따르면, 행안부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조건부 승인한데 이어, 대전·세종·충남북 시도가 고시함으로써 특별지자체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충청지방정부연합은 규약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후 6개월 이내로 사무를 개시해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관계자는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예정대로 출범하면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며 “올해 본격적으로 사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충청지방정부연합’ 명칭을 11월 30일까지 변경하는 조치를 부과했다.

이는 ‘지방정부’용어의 사용이 헌법·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공무원에게 혼선을 줄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충청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시도지사들의 합의를 거쳐 충청권 특별지자체의 대체 명칭을 결정한 뒤, 각 시도 의회에 상정 재의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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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인 2024-05-24 14:07:02
지방정부라고 표현하면 뭐가 문제야. 교육, 경찰 등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고 독립시킬 생각을 해야지 물론 재정도... 중앙이 다틀어쥐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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