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장동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승소
서산시, 장동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소송 승소
2022년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영업정지 총 4개월 처분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2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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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장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장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자료사진: 서산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 서산시는 장동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60조에 따른 영업정지 총 4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 사업장에서 지난 2022년 측정한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1차 행정처분(경고)과 6월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을 통지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시는 두 차례의 행정처분에 대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지난 9일 이뤄진 대전고등법원의 2차 행정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시는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3개월의 3차 행정처분을 해당 업체에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내용의 조치명령도 처분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동 일대 악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용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모두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향후 폐기물처리법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시민에게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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