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21건 처분 요구
교육부,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21건 처분 요구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부적정, 대입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 미준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5.2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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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소속 직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소속 직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교육부가 충남교육청에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소속 직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최근 누리집에 127쪽 분량으로 정리해 공개했다.

종합감사는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진행됐으며,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였다.

그 결과 교육청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조치 부적정 ▲사립유치원 예·결산서 제출 관련 지도·감독 소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부적정 ▲대학입학 특별전형 학교장 추천 절차 미준수 등 총 21건을 지적받았다.

이로 인한 신분상 조치는 ▲경징계 1명 ▲경고 5명 ▲주의 59명 등 총 65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 9건 ▲기관주의 8건 ▲통보(시정완료 포함) 15건 ▲권고 1건 등 총 33건이다.

재정상 조치는 ▲시정(회수) 6건에 7215만2180원 ▲시정(전출) 1건에 3786만4300원 등이다.

통보 4건, 고발 1건 등 5건의 별도조치도 이뤄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직원 A씨와 B씨는 동료인 C씨의 경조사(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4박 5일간 국외출장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국외출장 30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거쳐 교육감의 허가 신청, 심사위원회 개최 및 통보, 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등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것.

그럼에도 이들은 국외출장 후 항공료 등 113만9960원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서장인 D과장에게만 결재를 받았다. 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A씨는 부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D과장이 결재 체계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D과장은 A씨 등의 출장을 단순 경조사 참석으로 보고 출장비 정산 시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교육부는 A씨와 B씨가 기관 대표로 C씨의 경조사에 참석했고, 식비와 숙박비 등을 사비로 충당한 점, 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D과장에게는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A씨와 B씨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정산받은 교통비는 회수 조치하되 교육청에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사안이) 성 비위 등이 아닌 만큼 감경했다. 다만 그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또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도 지적 받고 시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지급받은 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구 받았다.

교육감 표창을 남발한 점도 지적됐다.

교육감 표창 운영 계획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으로 교육감 표창 이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에게 이중 수여가 금지돼 있다. 또 교육감 이상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표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감 표창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표창을 하거나 이중표창을 교원 42명과 지방직 공무원 12명에게 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수학여행 안전요원의 성범죄 등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점도 드러나 교육청과 7개 학교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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