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안시청 횡령 청원경찰 공범에 징역 8개월~2년 구형
검찰, 천안시청 횡령 청원경찰 공범에 징역 8개월~2년 구형
재판부, 29일 추가 기일 통해 A씨 외 공범 1명 심리 예정
같은 사건이나 구속기간 문제로 기소 시점이 달라 사건 병합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4.05.22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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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 7명 중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 7명 중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사진=굿모닝충청 박종혁 기자)

[굿모닝충청=천안 박종혁 기자] 검찰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40대 청원경찰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공범 7명 중 6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구속기간 제한 문제로 인해 지난달 12일에, 공범들은 16일 기소돼 사건이 나뉜 상태였으나 재판부가 이를 병합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직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은 공범 B씨를 제외한 피고인 전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최종절차에 도입했다.

공범들은 대부분 A씨로부터 “보상금이 더 나왔으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게 입금하거나 카드를 주는 등 범죄를 쉽게 한 혐의다.

검찰은 B씨를 제외한 공범 6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서 2년을 구형했으며,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진 최후변론 과정에서 공범 중 C씨는 “보상금을 부풀려 준다는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A씨를 경찰에 신고할지 고민했다”며 “그러던 중 돈이 잘못 들어왔다길래 직접 뽑아다 주기도 싫고 해서 카드를 건넸다. 빨리 해결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싶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고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일까지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토지·지장물의 허위 소유자를 내세우거나 사업구역 밖 토지 포함, 면적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보상금 약 1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공범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편취한 보상금을 인출하거나 지인들 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고비를 달라”면서 15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수익은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등은 차명재산으로 의심되는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 3억5000만 원 상당을 추징보전 완료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후임자가 공금유용 정황을 포착하면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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