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하철 무상 광고, 특혜와 배려 사이
방사청 지하철 무상 광고, 특혜와 배려 사이
  • 윤용 시민기자
  • 승인 2024.05.2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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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윤용 기자] 

ⓒ 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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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이하 지하철)가 지원하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무상 광고가 특혜라는 의혹과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대전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는 올해 초부터 방사청을 지하철 노선도에 무상으로 '월평역(한국과학기술원)(방위사업청)' 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공공·행정기관에 대해 무상으로 광고를 해준 사례가 없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지하철 역명부기(역명 옆에 기관의 이름을 함께 표기해주는 광고) 사업과 하차 역 안내방송 등은 교통공사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이다.

교통공사의 주요 수익사업 중 하나인 역명부기와 하차 역 안내방송 무상 제공은 공사의 수익 손실과 직접 연결된다. 아울러 다른 기관이나 기업이 동등한 혜택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그래서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통공사는 방사청이 표기된 월평역의 경우 역명부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역명부기 무상 이용' 의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통공사는 방사청이 대전정부청사에 자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들을 배려하기 위한 편의 제공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의 주장도 일견 타당하다. 정부 기관인 방사청에 대한 홍보는 공익적 목적을 띄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시민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익 증진은 당연한 조치다.

그렇다면 무상 광고라는 특혜 의혹과 시민들을 위한 배려라는 이 두 개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우선 무상 홍보와 관련된 결정은 교통공사의 수익과 시민들의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즉 공사가 수익 손실 없이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게 당장 어렵다면 완전한 무상 홍보 대신, 부분 유료화 등의 대체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무상 홍보 후, 이후에는 할인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무상 홍보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무상 홍보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그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특혜 논란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통공사, 방사청, 시민 대표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논란에도 주요 당사자인 시민은 빠져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이야말로 특혜 의혹을 예방할 수 있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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