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성근 과실치사 혐의 불인정 보고서 작성
국방부, 임성근 과실치사 혐의 불인정 보고서 작성
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재차 압박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15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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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국방부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4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국방부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불인정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날 밤 있었던 JTBC의 단독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전 날 JTBC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작년 8월 26차례의 통화를 주고받았을 당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보도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압박에 나섰다.

우선 14일 밤 JTBC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던 시기에 결재한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를 했다. JTBC가 입수한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 검토한 것으로 작년 8월 9일 유 법무관리관이 결재했다.

그리고 이 날 전후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전화 통화가 수차례 집중됐다. 문서 내용의 절반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는데 썼는데 모두 7건의 사례가 적혀 있었고 과실이 불인정된 것만 6건을 모아놨다.

심지어 이들은 1983년과 1984년 판례까지 끌어다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결국 "해병대수사단이 지휘관심 소홀, 안전대책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주의 의무'와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게 “실종자 수색 임무를 늦게 알렸고 안전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작전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 그걸 인정하기 어렵다고 뒤집은 것이다. 그리고 11일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 그대로 임 사단장의 혐의를 빼고 넘기겠다는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이렇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넘긴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한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혐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사단장의 혐의를 뺀 최종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18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시 이 비서관이 해당 문건 작성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JTBC의 단독 보도를 토대로 최민석 대변인 명의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은 결국 ‘VIP의 격노’가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입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논평 서두부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었습니다.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고 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다.

더불어민주당은 JTBC의 보도를 인용해 작년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엔 임성근 당시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 있었는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가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한 사실도 전했다.

이 사실을 언급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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