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호선 "정치가 미래 비전 제시해야...중부3군 세계적인 농업도시 육성"
[인터뷰] 임호선 "정치가 미래 비전 제시해야...중부3군 세계적인 농업도시 육성"
농촌 발전이 국가 균형발전의 기반...농업기본소득 도입할 것
이번 총선은 尹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민생해결과 지역발전에 최선
  • 이동우 기자
  • 승인 2024.05.14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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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당선인이 13일, 굿모닝충청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당선인이 13일, 굿모닝충청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이동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당선인(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정치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면한 현안뿐 아니라 기후 위기, 인구절벽 등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차별 없는 복지국가, 균형발전, 공정 배분 등 미래의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는 여성 청소년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 농민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미래,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활동했던 임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한다. 쌀값이나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 환경을 구축하고, 농업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첨단 푸드테크 산업 기반을 육성해 우리나라와 중부3군 농업의 미래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임 당선인은 주장한다.

임 당선인을 만나 22대 국회 의정활동과 주요 공약, 중부3군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은 일은?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조금이나마 더 빨리 앞으로 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복지국가, 균형성장, 공정배분 등 앞으로 올 미래를 지금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검찰 등 사법부가 이미 벌어진 사실을 판단하는 과거의 영역이라면 행정부는 의료파업, 고물가·고금리 등 현안을 해결하는 현재입니다. 그러나 정치는 현재를 넘어 기후 위기와 인구절벽 등 향후 문제를 대비하는 미래의 영역입니다. 정치가 비전의 정치여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여성 청소년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미래, 농민들이 쌀값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미래,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를 현실로 앞당기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치 입문은 길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경찰청 본청 차장으로 34년 간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습니다. 당초 불출마 선언까지 했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개혁 등의 완성을 위해 깊은 고민 끝에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경찰국 신설, 보복인사 등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에 맞서 싸웠으나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원상회복하겠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경제민주화 등으로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고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에서 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호가 아닌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고 현실화에 대한 깊은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는?

21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당장 농촌에서 태어나 자라왔고 지금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증평・진천・음성군이 농촌이기에 누구보다 농업농촌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대화 이후 농촌이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지금 농업농촌은 막다른 길에 놓였습니다. 기후 위기로 농작물 재배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농자재 가격 인상과 경영비 상승으로 농가소득 불안정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농가수 100만이 무너졌고 고령인구 비율도 52.6%로 심각합니다. 전체 농가의 64.5%가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피폐합니다.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농촌이 무너지면 국가의 자립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쌀값 걱정이나 인력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농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모범사례를 육성하고 싶습니다. 특히 농업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전세계가 주목하는 첨단 푸드테크 산업의 기반을 육성해 우리나라와 중부3군 농업의 미래를 키워나가고 싶습니다.

임호선 당선인이 지역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임호선 의원실)
임호선 당선인이 지역 주민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임호선 의원실)

▲ 지역구인 중부3군에 대한 주요 공약과 실천 방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증평의 작년 출생아 증가율은 34.8%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고, 평균연령 또한 45.4세를 기록한 젊은 도시입니다. 증평을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성공적인 보육·교육 롤모델로 키워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송산초등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중평 송산지구는 약 55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고 인근 장동리, 미암리에도 3700세대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어 학생 수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증평초, 삼보초까지 초등학생들이 대로를 건너며 위험하게 통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을 위한 필수절차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증평군, 교육청과 협업하겠습니다. 25년 하반기 개원할 국립소방병원 산부인과와 협업해 증평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첨단산업이 만개하는 진천도 만들겠습니다. 진천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뤘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고, 동탄~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내륙선 철도계획을 확정하는 등 경험을 토대로 첨단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특히 식품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를 키우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는 세계시장 규모가 20년 기준 약 665조원으로 해마다 30%가량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시장도 61조원에 달합니다. 이미 지난 22년 푸드테크 육성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울대가 주축이 된 푸드테크협의회와 협의하면서, 관련 법을 제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여 왔습니다. 충북도내 식품공장의 47.5%가 진천·음성에 집중된 만큼 산학연-민관정 협업으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도물류의 대동맥이 될 수도권내륙선의 조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와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철도시대가 새로 열리는 음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음성은 서울 강남권을 하루 2회 왕복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자 전국 어디든 3시간 내로 당도할 수 있는 물류의 최적지입니다. 그러나 편리한 도로교통 입지와는 반대로 철도교통은 원활하지 못합니다. 현재 활발하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뒷받침하면서 음성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중부내륙선 지선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감곡~금왕~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지선이 건설된다면 충북혁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단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어 지역의 경쟁력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철도가 건설되어 강남권과 직통이 가능해지면 교육, IT 연구기관이 밀집한 충북혁신도시의 장점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더구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시장형 공기업 등 양질의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의 실무를 담당하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원활히 소통하면서 중부내륙선 지선의 경제성 및 당위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충북도정에 대한 제언은?

나라에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듯 충북도내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청주의 성장전략과 나머지 시군의 성장전략이 제로섬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을 이루도록 안배해야 합니다. 북부권, 중부권, 동남권의 특성에 맞는 첨단산업육성이나 기업 유치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허브 역할을 위해 설계된 충북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려서 혁신도시를 키우고 그 성장 효과가 주변 지역과 충북 전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임호선 당선인 인터뷰
임호선 당선인 인터뷰

▲ 중부3군 대한 제언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부3군의 백년대계가 될 철도 인프라 구축에 3군이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중부3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나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시성과 편리성이 담보되는 철도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이전하고 인재들이 영입되는 등 훨씬 큰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평의 경우 서산~천안~청주~증평~문경~울진으로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분기역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특별법을 마련해 놓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발의할 계획입니다. 진천은 수도권내륙선의 조기 완공이 필요합니다. 화성, 안성 등과 협업해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음성은 중부내륙선 지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혁신도시~금왕~감곡을 거쳐 수서로 연결되는 지선이 완공된다면 서울 강남권 기업과 인재들이 IT와 교육기관이 밀집한 혁신도시로 유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민에게 한마디? 

부족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중임을 맡겨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호선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임호선이 약속드린 미래 비전을 군민들께서 선택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소통하며 어려운 민생부터 확실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봅니다. 서민경제를 살피지 못하고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하며 과거로 퇴행하려는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민심입니다. 제1야당으로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 따르며 민생 해결과 지역발전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선거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코로나 때보다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물가, 고환율, 실질소득 감소 등 모든 민생지표가 최악입니다. 작년 세수펑크는 56조원에 달하고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회가 예산심의권을 적극 활용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 조정은 물론이고 경제순환의 마중물이 될 지역화폐 등 민생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소멸을 막을 균형발전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통해 지역의 산업역량을 키우고 보육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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