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법적 쟁점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법적 쟁점은?
교육감 조직편성권 침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 위반 등 3가지로 요약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5.14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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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에 제소 카드를 꺼낸 가운데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에 제소 카드를 꺼낸 가운데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무효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에 제소 카드를 꺼낸 가운데 앞으로 법정에서 다뤄질 쟁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굿모닝충청> 확인 결과 소송 원고는 김지철 교육감, 피고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국민·부여2)이다.

아직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장서연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여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변호사 소속 총 16명으로 공동 변호인단을 꾸렸다.

소송 대리인인 장 변호사를 통해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을 확인해봤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조례에 근거해 교육청은 학생인권센터(센터장 김지훈)를 설치하고 인권옹호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조례 폐지로 존폐기로에 놓인 상황.

이는 교육감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국민·아산3)의 폐지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도 쟁점으로 봤다.

박 의원은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 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 원칙에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계속해서 세 번째 쟁점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 보장의무를 위반했느냐다.

앞서 교육청도 “폐지 조례안이 헌법 등에서 규정한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장 변호사는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한 뒤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교육현장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조례 폐지 움직임이 불고 있지만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도의회의 폐지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지훈 센터장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교육 운영 계획을 별도로 마련, 센터 기능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학생 대상 인권 침해 구제 활동이나 교육 등 관련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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