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 "저출산 대책, 미혼자에게도 필요"
박정현 부여군수 "저출산 대책, 미혼자에게도 필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 행사 참석…"사회 양극화 해소해야"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1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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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는 14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백성현 논산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14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백성현 논산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최재구 예산군수/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는 14일 저출산 대책과 관련 “이미 결혼을 한 부부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미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날 내포신도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 행사 직후 <굿모닝충청>과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군수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모두가 힘들었다면 지금은 그 격차가 심해져 출발선부터 다른 상황이 됐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사라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 현상도 저출산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박 군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미혼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혼 자체를 꺼리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다소 보수적인 이민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처럼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군수는 “독일과 프랑스가 저출산 대책을 동시에 추진했지만 독일은 실패한 반면 프랑스는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호적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 군수는 최원철 공주시장, 백성현 논산시장과 KTX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한 뒤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종에서 공주(반포)를 거쳐 부여까지 연결되는 4차선 도로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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