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동훈 라인 대거 좌천(?), 尹 호위무사들로 채워져
檢 한동훈 라인 대거 좌천(?), 尹 호위무사들로 채워져
대통령 내외 엄호 강화 목적 인사 의심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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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검찰 인사 발령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게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출처 : 나무위키)
13일 검찰 인사 발령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받게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진 출처 : 나무위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으로 불리는 윤·한 갈등의 여파는 끝내 검찰 인사 문제로 번져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법무부장관 시절 영전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인사들은  실질적(?) 좌천성 발령을 받았고 ‘진짜 윤석열 호위무사’들로 불리는 인물들이 대거 요직으로 영전했다. 이 날 법무부는 오는 16일자로 지방·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수사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송경호 검사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났다. 겉보기엔 지검장에서 고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지만 수사 업무에 손을 떼는 것이기에 사실상 좌천이란 평가가 많다.

송경호 지검장을 대신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는 인물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맡았고 최근 논란으로 떠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수사가 바로 전주지검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그는 2022~202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맡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바 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손발을 맞췄던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수원고검 검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 주요 요직에서 비수사부서로 옮기는 것이어서 이 또한 좌천으로 평가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를 담당해온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역시 비수사부서인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옮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어 온 일부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의 공백을 해소하여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대검검사급 검사 신규 보임 등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하였고,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최근 용산 대통령실과 검찰 갈등설이 법조계에 퍼진 바 있는데 결국 이번 인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인사는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주문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세평이다.

헬마우스란 별명으로 통하는 정치평론가 임경빈 씨는 사장남천동에 출연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부랴부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주문한 것에는 야당의 특검법 추진을 막기 위한 물타기 성격도 있지만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부활을 돕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사법연수원 27기 사단이 대약진을 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총선 패배로 인해 한 전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윤석열의 황태자’에서 ‘폐태자’로 전락했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과거 ‘윤석열의 황태자’란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고 사법연수원 동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걸 도우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점과 연결해 보면 이번 인사는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재기를 막고 견제하는 목적으로 이뤄진 인사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호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이 담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국혁신당 또한 검찰 인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만이 검찰인사 기준인가?〉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보임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수사를 열심히 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선 봐주기를 할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평가하며 “송경호 검사장으로도 부족했나 봅니다”고 비꼬았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말고는 할 게 없는 인사이며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무리한 기소, 문재인 정부 정치보복수사를 하며 강압수사, 불법수사를 저지른 전력에 대해 언급하며 “참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했고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들에 대한 무자비한 압수수색은 기본”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수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수사를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나 신속수사방침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체제에서도 관철될 것 같으신가요?”라고 비꼬았다.

또 조국혁신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통해 해답은 김건희 특검법 뿐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울러 그를 발판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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