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제각각'…공공기관 대전시장상 추천 개선 목소리
'기준 제각각'…공공기관 대전시장상 추천 개선 목소리
한국효문화진흥원 징계 직원 추천 후 수상 논란
표창 기준 놓고도 각 부서마다 입장 달라
"민간인일 뿐" vs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 세워야"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5.14 0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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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이하 효문화진흥원)이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대전시장상을 추천한 것을 두고 대전시의 공공기관 표창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 한국효문화진흥원(원장 김기황·이하 효문화진흥원)이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대전시장상을 추천한 것을 두고 대전시의 공공기관 표창 기준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시 운영지원과는 2024 시민포상 세부 운영지침을 세워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추천 제외 대상은 ‘시 포상조례 제25조’에 근거해 ▲공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수여일 기준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이 문란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등이다.

지난해 사내 성희롱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모욕혐의로 100만 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효문화진흥원 직원 A씨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대전시장상을 수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인으로 공무원이 아닌 만큼 효문화진흥원의 추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시 예산담당관실은 대전시장상을 수여하는데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다.

예산담당관실이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에 전달한 지방공공기관 발전 유공 표창계획에 따르면 추천 제외 대상 중 하나는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다.

이는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무원’이라는 시 포상 조례 25조(공적예비심사) 3항을 준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은 민간인이지만, 공공기관 발전 유공자를 선발하는 취지인 만큼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을 세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각 부서마다 상이한 대전시장상 추천 기준에 대해 명확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노인복지과는 효문화진흥원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나 A씨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라 ‘대전시장상’ 수상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를 추천한 근거가 된 운영지원과의 시민포상 기준 중 제외 대상이 명확했다면 이같은 불필요한 중복행정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공·사생활이 문란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라는 추천 제외 대상 조항은 적용 여부가 상당히 모호한 실정이다. 

한편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지난 2021년 ‘공무원규정에 따라 징계규정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산하 350개 공공기관에게 통보한 만큼 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일관되고 합리적인 포상 체계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직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는) 시 포상 조례의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경우에 따라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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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향 2024-05-14 09:47:38
시정이든 국정이든 모호함이 없어야하는데. 무슨 드라마 보는듯해 점 찍는위치따라 다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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