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남 논산시, 비료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속보] 충남 논산시, 비료업체에 "원상복구" 명령
시 공문 발송…환경오염 사유 들며 명령
토지주 "환영" vs 비료업체 "억울"…16일 시료채취 등 변수도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5.13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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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가 노성면의 한 밭에 기준 미달의 퇴비(비료)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게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충남 논산시가 노성면의 한 밭에 기준 미달의 퇴비(비료)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충남 논산시가 노성면의 한 밭에 기준 미달의 퇴비(비료)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에 공문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지난 2017년 해당 밭을 토지주 B씨로부터 임차받아 올해 초까지 7년간 사용해왔다.

13일 <굿모닝충청>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이달 17일까지 이를 복구할 것을 명령하는 논산시 농촌활력과의 공문이 이날 A업체에 전달된 것.

논산시는 특히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21년 해당 밭에서 비료를 살포한 A업체에게 관할 지자체인 공주시가 통지한 문서 내용 중 “비료관리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사용하는 비료가 유출‧방치‧매립 등으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한다”라는 문구에 근거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논산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다. 어떻게 조치할지는 법적 검토를 계속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토지주 B씨는 “A업체는 굴삭기로 비료를 살포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부터 이상하다. 제 평생 이런 비료 살포 공법은 처음 본다”며 “지금이라도 논산시가 공문을 보내 다행이다. 조속히 땅이 원상복구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반면 A업체는 “밭을 임차할 당시 멀쩡하게 농사를 짓고 작물도 수확했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와서 원상복구를 명령하는가”라며 “넓은 밭(2000여 평) 중 일부만 파고서 이를 문제 삼는 건 부당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논산시는 16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해당 밭에서 시료채취 등 정확한 오염 정도를 살펴볼 예정이어서 또다른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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