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단 받게 된 충남학생인권조례
대법원 판단 받게 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충남교육청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4.05.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충남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진행됐다"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할 학교의 혼란은 물론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24일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지철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요구의 건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전국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6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된 바 있다.

폐지 확정으로 조례를 기반으로 운영된 학생인권센터(센터장 김지훈)와 학생인권위원회 등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