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나성·보람동 버금가는 상권 만들까?
세종지방법원, 나성·보람동 버금가는 상권 만들까?
  • 박수빈 기자
  • 승인 2024.05.12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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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5월 중 본회의 의결 예상
법원 부지 인근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관심

김종민 세종갑 국회의원 당선인측
"서울교육대 상권이 비슷한 이유로 크게 성장...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 활동 활발해 질 것"

대표발의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개원예정 연도(2031년)보다 앞당기는 노력 기울일 것"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되면서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되면서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굿모닝충청=박수빈 기자]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되면서 이후 기대효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에는 현재 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20km 이상 떨어진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시민들은 사소한 소액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 시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 

세종지방법원이 문을 열면 대전지방법원 본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들에게 많은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반곡동 법원 부지 인근의 상가 공실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란 간접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가 공실 해소에 대해 세종갑 당선인인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 교육대학교 상권이 이러한 이유로 많이 성장한 경우다"라며 "그곳은 과거 주택가 정도만 있었는데 법원이 들어오고 난 병원, 음식점, 카페 등 가릴 것 없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대전의 경우만 봐도 법원 특성상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가 많기 때문에 (법원 인근에) 사무실을 얻거나 식사도 다 그쪽에도 한다"라며 "세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반곡동 옆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세종시의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세종지방법원 부지는 2006년 행복도시 개발계획 당시 반영된 이후 17년 째 빈 대지로 남겨져 있다"라며 "21년 법안 당시에도 법원이 빠른 시간에 문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민들이 이후 많이 실망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소담동 상가공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법원과 검찰청이 문을 열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2031년이 예정이니 2030년 전후로 변호사 사무소와 식당, 카페 등이 많이 들어설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강준현 의원실 관계자도 "같은 의견"이라며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사위 소위인데 이번 통과로 본회의까지 매끄럽게 갈 것으로 본다. 법사위 전체 회의나 본회의 의결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31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강준현 의원께서 좀 앞당기려고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법원이 문을 열면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대전과 세종 모두에게 이득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국회 세종의사당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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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4-05-15 00:16:16
세종법원 설치는 강준현의원의 대표공약으로 민주당 주도로 여야가 이견이 없어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한 것인데 새로운미래 김종민 당선자가 마치 자신이 한것처럼 호도하는데 좀 어이가 없군요?? 김종민의원이 뭘 했죠? 긍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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