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민선 8기 충북 단체장 공약이행 정도는?
[노트북을 열며] 민선 8기 충북 단체장 공약이행 정도는?
충북교육청·옥천·영동·증평 SA, 제천·괴산 A…충북도 평가 저조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12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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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전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전도.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민선 8기 전반기를 마감하는 충북도 시군 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는 ‘보통’ 수준이다. 공약의 특성에 따라 이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도 좀 더 철저한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 따르면 충북교육청과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이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 이어 제천시와 괴산군이 우수(A)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도의 경우 5대 분야 100개 공약사업을 추진 중인데, 완료된 공약 2개, 이행 후 계속 추진 공약 2개 등 8개가 완료됐다. 이어 정상 추진이 81개, 일부 추진 9개, 기타 2개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공약 이행을 위한 필요 재정은 33조 1426억 3000원이지만 이중 6조 2121억 1800만 원을 확보해 재정확보율이 18.74%에 머물렀다. 필요 재정의 국비 비중은 72.35%나 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부축 백두대간연계 고속도로 사업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영동~진천 고속도로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증평~호법 확장 등이다. 문제는 이들 공약에 대한 국비 확보를 못 한 실정이다.

최우수등급을 받은 충북교육청은 5대 영역 46개 실천과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개가 완료됐고 45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은 ▲수요자중심의 학교공간 혁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안전한 급식 환경 개선 ▲특수교육지원확대 ▲AI영재학교 건립 ▲지자체 연계 소규모학교 지원 활성화 ▲지역기반 수학과학 인재 육성 등이다.

도내 11개 시군의 총 공약수는 796개다. 이 중 56개가 완료(7.04%)됐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이 155개(19.47%)로 총 211개(26.51%) 공약이 완료됐다.

이어 정상 추진이 550개로 69.10%를, 일부 추진이 25개로 3.14%, 보류 4개, 폐기 2건으로 나타났다.

11개 시군에서 옥천군과 영동군 증평군이 최우수(SA) 등급을 받았고 제천시와 괴산군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의 공약 이행을 위해 20조 1448억 46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 중 7조 4416억 2800만 원을 확보해 재정확보율은 36.94%로 확인됐다.

특히 시군자치단체 공약 중 청주시의 미호강 정북토성 역사문화공원 사업과 오송역세권 개발 등은 일부만 추진됐고, 충주시의 충주댐 명소화 사업, 제천시의 금성~청풍 모노레일 유치는 폐기됐다.

아울러 진천군의 혁신도시 AI 영재고 설립과 괴산군은 공영주차장 건립은 보류된 사업으로 분류됐다.

공약 이행은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에게 한 약속이다. 4년의 임기동안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의 주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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