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警,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더탐사·민들레 검찰 송치
- 희생자 명단 은폐한 尹 정부 책임은 없나?
- 고발 주체는 국민의힘 이종배 시의원 대표로 있던 사준모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10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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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전경.(출처 : SBS)
서울경찰청 전경.(출처 : SBS)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경찰이 2022년 10월 29일 밤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한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 관계자들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은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찾지 못해 일단 '수사중지' 처분했다. 그러나 애초에 희생자들의 명단을 은폐하고 사고 규모를 축소시키려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란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10일 알려졌다. 경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을 통해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달인 11월 14일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게시했다. 다만 나이, 성별, 거주지 등 다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했다. 일각에선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공개라고 비난했지만 당시 정부가 차려놓은 합동추모소엔 희생자들의 위패도 영정도 없고 오직 백합 꽃만 있었기에 오히려 유가족들 대다수는 자신들의 자녀들 이름을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해했다.

또 경찰은 희생자 명단을 서울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유출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민들레와 더탐사가 공개한 희생자 실명이 서울시에서 유출된 단서를 잡고 서울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 상태에서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현재 서버 추적을 위해 사법 공조를 요청했는데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일단 수사중지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의 태도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사고의 규모를 축소하고 책임을 면피할 목적으로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정부가 은폐하기 급급했던 희생자의 명단을 입수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알 권리' 타령하던 대다수 친정부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에 침묵했다.

또한 희생자 명단을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을 찾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한 단체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였고 민들레와 더탐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인물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었는데 앞서 언급한 사준모가 바로 그 이종배 시의원이 이끌었던 단체였다.

이종배 시의원은 사준모 외에 법세련 등의 시민단체를 이끌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및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고발을 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지난 8회 지선 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이 되었고 그가 이끌었던 시민단체들의 근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을 볼 때 사준모, 법세련 등은 국민의힘의 청부고발을 대행하는 시민단체였고 이 고발 역시 청부고발이란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이런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다름 없는 맹탕 고발을 수사기관이 받아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기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부터 희생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앞장섰다면 두 매체가 이런 무리수를 둬야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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