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조국혁신당, 월성원전 표적감사 벌인 유병호 사퇴 촉구
무죄 확정된 산업부 공무원들 향해 사과도 요구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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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주동자 유병호 감사위원.(사진 출처 : 감사원)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주동자 유병호 감사위원.(사진 출처 : 감사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월성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되자 조국혁신당이 월성원전 표적감사를 주도했던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퇴 및 산업부 공무원들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월성원전 감사를 ‘엉터리 정치감사’라고 평가절하했다.

이 날 조국혁신당은 배수진 대변인 명의로 〈정치감사의 주모자 유병호 감사위원은 사퇴하십시오〉란 제목의 논평을 내어 유병호 감사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월성원전 1호기 재감사는 애초에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며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을 인용해 “월성원전 감사라는 ‘감사원 정치질’에 무고한 공무원들이 희생됐다는 겁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의 정치질은 월성원전 감사 뿐 아니라 ‘조작’ 프레임을 씌운 통계감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여러 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전 정부 죽이기의 선봉에 선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유병호 감사위원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관련 문자를 보내 ‘감사원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동시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를 주도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월성원전 재감사를 지휘한 당시 공공기관감사 국장이란 사실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병호 감사위원을 향해 전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사과하고 엉터리 정치감사에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병호 감사위원이 평소 “기교 없이 직선으로 살았다”고 말한 것을 인용해 기교 없이 직선으로 쭉 감사원 밖으로 나가라고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더 이상 감사원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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