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실패로 끝난 표적감사
월성 원전 감사방해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실패로 끝난 표적감사
감사원 향한 고강도 개혁 및 표적감사 주동자 최재형·유병호 처벌 주장 대두될 듯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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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표적감사를 주도했던 장본인인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사진 출처 : 감사원)
월성원전 표적감사를 주도했던 장본인인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사진 출처 : 감사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9일 대법원에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결국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표적감사는 실패 공작으로 끝났다고 볼 수 있게 됐다.

이 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하직원이던 C씨는 같은 해 12월 2일 오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감사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세 사람이 고의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세 사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통보 이후 감사관이 C씨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 또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로 볼 수 없으며,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 밖에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번에 무죄를 확정받은 세 사람은 1심 선고 이후인 작년 6월 해임됐다.

결국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감사’였고 그것이 실패로 끝났음이 확정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작년 2월 23일 뉴스타파가 감사원의 이른바 ‘유병호 문건’을 입수해 월성 원전 감사가 사실 기획된 ‘시나리오’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해당 감사를 주도한 인물은 현재 감사위원으로 있는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인데 감사원에서 실세 노릇을 하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윤석열 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주범이란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혐의를 받으며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가 ‘표적감사’였음을 입증해주는 증거인 유병호 문건엔 월성 원전 감사팀에 대해 '부당개입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백운규 산업자원통산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감사의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보이는 하나의 방증이다.

다시 말해 사건의 발단인 월성 원전 감사 자체가 이미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최재형 체제의 감사원이 표적감사한 것이었고 그걸 검찰이 받아서 기소한 사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으며 해당 표적감사는 실패작으로 끝나게 됐다.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표적감사를 주도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고 앞으로 감사원에 대한 고강도의 개혁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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