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도입에 기대와 우려
대전시 공무원 근무복 도입에 기대와 우려
공무원노조 "디자인 7가지, 선택의 폭 넓어" 환영
시민사회 "실효성도 없는 혈세 낭비 이해 안 가"
  • 신성재 기자
  • 승인 2024.05.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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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본회의 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본회의 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조연환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본회의 심사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전시 공무원노조 등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시민혈세로 집행한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진행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에서 단 4분 30초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소속 공무원의 현장 민원, 재난 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조항(13호)을 신설하는 것인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소방직과 공무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시간제 등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피복비를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7억16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용설) 등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2억2600만 원들 들여 2100명에게 단일한 디자인과 색상을 지닌 근무복을 지급했다가 혹평을 면치 못하고 사라진 선례가 있지만, 이번에 지급되는 근무복은 다르다는 것이다.

가디건이나 점퍼 등 15종이나 되는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대할 만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이용설 위원장은 “사무실에 있다보면 출근 복장 이외에도 개별적으로 옷들을 두고 가는데 근무복을 지급되는 만큼 기대가 크다는 반응들을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 다른 공무원 A씨는 “결국 눈치를 보면서 강제적으로 착용하게 될 것인데 뭐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 정책을 집행하는지 모르겠다”는 등 염려를 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의미없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시각은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심의 눈초리로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12월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난 1월 대전디자인진흥원(원장 권득용·이하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진흥원은 3월 1850만 원을 지출해 A업체에게 직원 근무복 디자인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통상적으로 의복을 디자인한 업체에서 제작까지 맡는 사례를 감안할 때 A업체가 이를 담당하는 게 아니냐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디자인 용역 관련 업무만 저희가 맡고 제작처를 찾는 건 시에서 담당하는 만큼 이러한 의혹은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017년도에 시행했다가 유명무실화된 근무복 지급 정책을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제277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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