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물타기 시도에 김규현 변호사 조목조목 반박
'채해병 특검' 물타기 시도에 김규현 변호사 조목조목 반박
조해진·송석준·홍준표 주장에 "잘못된 사실"
"7월 통신기록 삭제, 22대 국회로 가면 증거인멸"
"군사법원법에 박정훈 대령 수사권 규정"
임성근 사단장 면죄부 주장에 "현장 지휘했다"
  • 설인호 기자
  • 승인 2024.05.07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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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후 채수근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최근 여당 인사들이 '채수근 해병 특검법' 반대 및 조건부 수용 논리를 내세운 것에 대해, 김규현 변호사(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채양명주 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윤석열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이 주장하는 '채 해병 특검; 조건부 수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조건부 수용론'을 펼쳤다. 22대 국회 출범 후로 특검을 미루자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여야 합의안은 특검을 도입하되 공수처 수사기간에 기준 시한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특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하는 것 정도가 적절하다"고 썼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지난 6일 "특검법은 해병대를 흔드는 것"이라며 "일탈할 정치 군인이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 것이고 조사를 과도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을 정치군인으로 격하하고 군사법에 명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구체적 주의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고 현장에서 떨어진 본부에서 보고받는 사단장에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했다. 

김 변호사는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김 변호사는 22대 국회로 특검을 미루자는 조 의원의 제안에 "7월이면 사건 관계자들 통신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며 "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긴급하게 단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수사권 권한에 대한 대해서도 "개정된 군사법원법 228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에 의심이 있으면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정훈 대령도 이 규정을 근거로 수사에 나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있지 않았던 임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홍 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임성근 사단장은 구호 현장에까지 직접 찾아가서 병사들이 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걸 직접 확인했고 직접 지시를 했다"며 "회수 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조차도 초기에 사단당 혐의유지 결론을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기록도 보지 않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단장을 빼라고 맥박을 지르고 외압을 행사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사단장의 혐의 유무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수사개입 여부로 이 사건의 본질이 옮겨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제 와서 어떤 조건을 붙이더라도 그것은 범죄 은폐를 돕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병을 위해서 통큰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재차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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