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복 7억 검토에 4분 30초 걸린 대전시의회
공무원 근무복 7억 검토에 4분 30초 걸린 대전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 2일 행정자치위 통과…질의·토론도 없어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4.05.0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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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해당 상임위원회를 초고속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해당 상임위원회를 초고속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의회 제공: 행정자치위원회/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대전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 개정안(개정안)’이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 해당 상임위원회를 초고속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 공무원 근무복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인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이어 아무런 질의‧토론도 없이 통과한 것.

6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핵심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소속 공무원의 현장 민원, 재난 대응 등 업무 편의를 위한 피복 등 복장 지원” 조항(13호)을 신설하는 것이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소방직과 공무직을 제외한 일반직과 시간제 등 공무원들에게 1인당 20만 원의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그럴 경우 총 7억164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국민‧동구3)은 지난 2일 진행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 전체회의 제안설명에서 “공무원 후생복지 예산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 몰입을 위한 업무 편의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창현 수석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통해 “민원 현장 방문이나 근무 중 예상하지 못한 산불과 폭우 등 재난으로 인해 현장 긴급 출동 필요 상황 발생 시 복장 고민으로 난감한 입장에 처해본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그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할 것”이라며 “출퇴근 복장보다 근무복 착용 시 더 편안한 자세로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민원 응대 시 더 책임감을 갖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토론 순서에서는 나서는 의원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회의를 주재한 이재경 위원장(국민‧서구3)은 질의‧토론 종료를 알린 뒤 안건 상정 4분 30초 만에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시의회 안팎에서 “시대착오적”이자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에도 일사천리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시의회는 전체 22석 중 국민의힘 20석, 더불어민주당 2석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취약하다는 비판이 줄곧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 역시 그 단면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30일부터 제277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는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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