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진상규명 빨라지나?
[노트북을 열며] 오송참사 진상규명 빨라지나?
검찰, 김영환·이범석 등 단체장 소환…이태원특별법 등 국회 통과 영향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4.05.0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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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시민대책위원회. 사진=시민대책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빨라질 가능성이 엿 보인다.

지난해 7월 15일 사고 발생 이후 10개월이 흘렀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 그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도 수립되지 않고 있고, 최고책임자 처벌 또한 요원한 상태다.

하물며 소중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도지사나 청주시장의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아직도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들, 그리고 분노한 시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안타까움만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최근 검찰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호강 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홍수경보를 전달 받고 차량통제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대책위원회가 이들 최고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소한 상태여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해야할 최고책임자다. 선출직인 이들은 법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줄어들지 않는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조항이 강조된 신설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라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어떻게 적용할지 관심이 쏠려있다.

오송참사의 경우 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부실하게 시공됐는지, 계속된 홍수경보에도 불구하고 왜 차량통제를 하지 않았는지, 최고책임자의 재난관리 대응이 적정했는지 정확하게 따져 묻고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다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참사의 모든 원인과 결과일 수는 없다. 이는 형사법적 책임 분야일 뿐이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진상규명은 별개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의 방법으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가장 효과적일수 있다. 지난해 국정조사를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불발됐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지역의 출마자들이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하면서 일말의 희망이 살아났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참사 또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에 오송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낸다면 오송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테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된다면 억울함 죽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불안한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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