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왜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 치나?
대통령실, 왜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 치나?
또 다시 어른거리는 '비선 실세'의 그림자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5.03 01: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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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얼싸안고 환호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얼싸안고 환호하는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의 모습.(사진 :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본 회의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회의장을 퇴장했고 ‘입법 독주’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여론전에 나섰다. 대통령실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논평을 내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럼 여기서 왜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를 치는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의 쟁점은 작년 7월 수해 복구 당시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작전 투입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순직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작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고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지목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해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사령관님 VIP가 얘기한 거 맞냐' (사령관이) 고개를 끄떡끄떡하시더라고요”고 진술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사건 국면마다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두 차례나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받아갔고 수사 계획서와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의 처음과 끝을 꿰뚫었다. 이후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더 짙어졌다.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결재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하루 만에 마음을 바꿔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날 지시 직전 일반전화 한 통을 받았고 전화 발신지는 용산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로 드러났다.

또한 얼마 전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군 검찰의 사건 기록 회수가 있던 그 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상쩍은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특검법은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물론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수사 향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은 물론 더 윗선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 채 상병 특검법에 몸서리를 치는 것도 아주 이해를 못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대통령실이 아무리 임 전 사단장이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한낱 사단장에 불과한 인물을 구명(救命)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묘한 주장을 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임성근 전 사단장 쪽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백 그라운드를 동원한 구명 운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그 날 대리 진행을 맡은 이철희 전 의원이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누군가와 임성근 사단장이 친하니 각별한 인연이 있으니 그 사람이 결국 임성근 사단장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정리하자 김 변호사는 그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다는 제1설이고 제2설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밝힌 제2설은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것인데 ‘비공식적인 힘 있는 사람’이란 4글자로 줄이면 ‘비선 실세’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추측이자 생각이라 하면서도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채 해병 특검과 소위 말하는 김건희 특검은 결국 만나게 돼 있습니다”고 했다.

즉, 임성근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구명 운동을 벌였고 김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선 실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읽힌다. 언뜻 봐서는 별개의 사건과 별개의 특검법으로 보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는 미싱 링크가 있다는 뜻인데 만약 김규현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낱 사단장에 불과한 임성근을 굳이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도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합리적인 해답은 나오지 않았는데 김건희 여사라는 퍼즐 한 조각을 집어넣으면 뭔가 그럴 듯한 그림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경기를 일으킨 점도 해설이 된다. 또한 조중동이 최근 사설을 통해 '김건희 손절'을 주문하고 나서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한편 2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는데 그가 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4월 11일 임성근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소속 포7대대장인 이 모 중령에게 “작전수행 중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조인들의 의견이니 참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또 하루 뒤인 12일엔 카카오톡으로 이 글은 "포7대대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채 상병을 직접 지휘한 현장 장교, 부사관의 미흡함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결론 짓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즉, 이 중령이나 임성근 사단장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하사, 중사, 소위 정도의 현장 최말단 간부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였다.

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활동 중 발생한 군인 사망에 대한 지휘관의 형사책임", "포7대대장의 형사책임 검토 참고자료" 등의 인터넷 카페글의 링크도 줄줄이 보냈다. 이에 포7대대장 이 모 중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소장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서 정책 연수 중인데 연구과제는 “작전통제권과 그 행사절차, 지휘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연수하면서 인터넷 자료를 많이 검색했다”는 문자도 보냈다. 이 때문에 임 전 사단장이, 소장 월급을 받으며 정책연수를 통해 자신을 방어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의 또다른 정책연구 과제는 "시민단체 및 언론의 왜곡 보도 또는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군 지휘권 붕괴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인데 그는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언론인들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에게 법적 조치전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말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엄호 때문인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수사 개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수용해야 하며 갖가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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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열전 2024-05-04 04:07:45
부부가 하나같이 어리석어 낄데 안낄데를 도무지 구분 못하니, 한번씩 꿈틀댈 때마다 온나라에 악취가 진동.
할 일은 안하고(사실은 못하는 거임), 안해야 할 일만 골라 하는 진상족.

Eugenekim 2024-05-03 13:31:43
애초 박정훈 대령이 지목했던 8인의 피의자에 더해, 용산에서 이 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한 모든 행동들이 모두 수사대상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다.... 윤씨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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