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도 감사위원으로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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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사진 제공 : 감사원)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신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사진 제공 : 감사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석이 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을 임명했다.

이 날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 감사위원으로 18일 자 임명을 재가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에 대해 “풍부한 감사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하여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설명과 달리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온갖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었다. 2022년 10월 5일에 유 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뉴스1 사진을 통해 포착됐다.

이는 한겨레가 5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 과정에서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어겼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한 해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사원은 엄연히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쟁점 사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실에 직접 보고한 것이나 다름 없어 감사원을 사실상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 씨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 망신주기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월성 원전 감사 및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역시 표적 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으로 인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다. 그 때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5번이나 소환에 불응하는 행보를 보여 구설에 올랐다.

그 밖에도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이른바 ‘공감 노트’란 문건을 제작했던 바 있는데 그 속엔 야당은 물론이고 국회의 여성 의원을 비하하는 듯한 원색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또 그 문제의 ‘공감 노트’엔 원전 감사 당시 감사 대상을 향해서는 '쓰레기', '걸레' 표현도 등장했다.

또한 직원들을 다그치기 위해 1992년 개봉된 홍콩 무협영화 '신용문객잔'의 장면을 인용하기도 했다. 해당 구절을 보면 "신용문객잔의 주방장이 칼 써듯이 조사하소."라고 적혀 있다. 이 때문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비례대표)이 유 전 사무총장에게 “(영화에서) 이게 사람 사체를 훼손해서 만두 만든 장면이에요. 감사를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는 지금 뜻입니까?”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신임 감사위원으로 임명했기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수사 대상인 인물을 임명했기에 공수처를 무시한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감사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으로 인해 공석이 된 사무총장 자리엔 최달영 1사무차장이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원 사무처를 혁신적 변화로 이끌 적임자로 판단되어 감사원 사무총장에 제청하게 되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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