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과 전쟁하려 드나?
尹, 국민과 전쟁하려 드나?
'김건희 특검법' 이송되자마자 거부권 행사 시사한 대통령실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2.29 11:1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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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출처 : 오마이TV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8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도운 홍보수석을 내세워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대통령실의 태도는 사실상 국민들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여러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70%에 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60%를 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확실시했기에 사실상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의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 무려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족족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송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이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인 것 같다"고 야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고 한다.

즉, 대놓고 ‘김건희 특검법’을 선거용 노림수라고 평가절하한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시절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의당도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을 가족 방탄을 위해 동원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경고했다.

이미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도 "선거용 괴담"·"민심 교란용"이라며 가세했다. 심지어 맹탕 고발 전문단체였던 법세련을 이끌었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죄로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기까지 했다. 

지난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를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성 황제였던 당나라의 측천무후(則天武后)에 빗대 "무측천을 옹립하는 날이 될 거"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법이 송부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김건희 특검법이 송부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물론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29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지난 2003년에 대북송금 특검법과 측근비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마이뉴스는 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하며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며 검찰 수사 부진이 명분이었던 다른 특검법과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북송금 특검법 역시 기존 특검의 연장이었던 터라 '무분별한 수사 대상 확대 시 수용 불가'라고 했다. 물론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받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과 차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자신의 배우자라는 점이다. 또 같은 날 함께 통과된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망이 넓혀지면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까지 들어갈 수 있다.

즉 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대승적 차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두 개의 특검 모두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이다. 대북송금 특검의 경우 2003년 3월 출범한 특검팀이 현대그룹의 150억 원 비자금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자 이를 연장하자는 안이었다. 그해 6월 26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국회가 150억 원 부분으로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수사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해 특검을 결정하면 수용"이라는 대통령의 입장을 알렸다.

하지만 협상 결렬로 노무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은 재의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측근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2003년 11월 25일에 "결코 수사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사정이 달라지거나 재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 검찰 수사가 끝나면 정부가 이번 특검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해 다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저는 국민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특검법은 재의결됐고, 수사로 측근비리가 드러나자 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특검은 악법'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 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원래 있던 여당 지도부와는 합의가 불가능했지만 새로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와 다시 합의를 시도해볼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그랬으려면 벌써 제안이 왔어야 됐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며 "협상을 하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낌새로 보아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부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으는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그간 어필해 온 ‘강골 검사’ 이미지는 모두 허상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셈이 된다.

또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설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뒤가 구린 구석이 많아서 숨기느냐?”, “진짜 켕기는 짓이라도 했냐?”는 식으로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리고 추후로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윤석열 대통령 또한 ‘범죄은닉죄’로 처벌하라는 여론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충수를 두는 우를 범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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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신문 2023-12-31 19:12:14
김정숙과 김혜경의 범죄행위는 천배 만배로 보이는대 왜 니들 북한간첩들은 김건희만가지고 犬Gral 떠냐???

2023-12-29 20:41:19
나라에서 법을 강화하든 개정을 해서라도 반복적 무고한 고발을 하는자는 징역을 살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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