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죄로 고발
수구 단체, 유창훈 판사 직권남용죄로 고발
자유대한호국단은 제2의 법세련인가?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04 11:11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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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도태우 변호사.(출처 :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는 도태우 변호사.(출처 : 도태우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28일 수구 반공 언론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 기사로 8월 초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를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를 모 수구 단체가 검찰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 한다. 유 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수구 단체는 바로 앞서 박병곤 판사 수사의뢰를 넣은 자유대한호국단이라고 한다.

박근혜 씨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3일 본인 페이스북에 반공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가 대표 고발인이 돼 유창훈 판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고발장을 4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도 변호사는 오 대표와 함께 고발장 제출에 앞서 4일 오전 10시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은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가 짙은 피고발인 유창훈 판사의 협의를 엄정히 수사하여 그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도 변호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 겸 중앙선관위원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조재연 전 대법관, 유창훈 부장판사 등을 ‘이재명계 법조인’으로 지목하고 추방 운동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도 변호사는 이번 고발장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 고발장 내용을 이용하여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오 대표와 도 변호사 등은 고발장에서 “대체 얼마나 더 큰 범죄혐의에 얼마나 더 확증적으로 범죄가 증명되고, 얼마나 더 위증교사 및 핵심 증인에 대한 진술번복 개입과 같은 노골적 행위가 더해지며,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의 죽음과 관련자의 구속기소가 있어야 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면서 “우리 법공동체는 피고발인, 즉 유창훈 판사에게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과 같은 자의적 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라고 유 판사를 비난했다.

또 이들은 유 판사의 이재명 영장기각 결정문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이병로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유창훈 판사의 영장재판 유감>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유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비난을 가했다.

이병로 변호사는 이 글에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의 오류,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의 위법성,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부정한 것의 불법성,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부정한 결정의 모순 등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박병곤 판사 수사의뢰 사건과 함께 비춰볼 때 과거 민주당 인사만 전문적으로 골라서 고발했던 시민단체 법세련이 검찰에 고발을 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돌입했던 패턴을 연상하게 한다. 참고로 법세련 대표였던 이종배는 작년 8회 지선 때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리고 이종배 시의원이 당선됨과 동시에 법세련이란 단체의 근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로 볼 때 법세련은 이종배 시의원의 1인 시민단체였으며 외부와의 인터뷰들과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용도가 다하자 버려진 단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법세련은 활동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문 고발업자’ 혹은 ‘고발 전문 어용단체’ 등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그렇게 숱한 고발을 남발했으나 대부분의 인사들이 무혐의로 풀려나 ‘맹탕 고발’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자유대한호국단 역시 제2의 법세련과 같은 단체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박병곤 판사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즉각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담은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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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계란자식 2023-10-06 11:48:13
싸이코,사기전문의는 끼리끼리 논다.

뭉가놈 2023-10-06 10:20:11
ㅎ 수구? 마치 아시안게임 TV중계에서 대한민국을 "괴뢰"라 표기하는 살인마 정은이 나라 같다. 듣보잡 유령매체가 개발새발 이건 기사도 아니다. 네이버에 항의해 검색 안되게 해야.

삶은소대가리 2023-10-04 20:18:23
수구?
헤드라인 뽑는 기레기들 수준 하고는. 에혀!
수구는 전과 4범을 지키자고 종교적 수준으로 광기를 부리는 개딸들이 수구꼴통 아니여?

신이시여 2023-10-04 18:18:53
사법부의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어이상실 2023-10-04 17:50:44
웃기고 있네들
증거있으면 기소하고 재판받게하면 되는데
구속 기각했다고 고발을? 진짜 웃기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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