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질타
검찰 편파 수사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질타
민주당 인사들 상대 수사했던 것만큼 보수 정당 인사들도 수사하라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01 1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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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비판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 검찰의 편파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모두 사유화된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살권수’ 발언은 ‘개소리’에 불과하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정치 검찰들의 편파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검찰을 향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다. 실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에 대해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뭉개기 바빴다. 저런 중대한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흔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관계자들을 수사를 하는 것’이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석연찮은 대통령실의 압박으로 인해 해임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세 번째는 ‘조국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의 차명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이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위키트리 주식 파킹 및 임금 체불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역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번째는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이다. 한동훈 장관의 딸 역시 논문 대필 등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검찰은 역시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문제를 다룰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검찰의 행태는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현 국민의힘의 이종배 시의원이 대표였던 1인 시민단체 법세련이 조국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진보 시민단체들의 고발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하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은 끝으로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개소리이다.”로 다소 거칠고 직설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과연 검찰이 자신들의 입버릇처럼 공정한 법치 질서를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제 조직의 이권을 수호하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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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작 2023-10-01 19:16:09
아쉽게도 개XX들은 권력자들이 라서
한낮 필부의 조용한 외침으로 끝날뿐...
검찰은 정치검찰 법원도 일부분 정치검찰에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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