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내사 착수
檢,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내사 착수
- 법세련 고발 →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 패턴의 재림
- 진중권 저서 속 자기 소개 글 패러디 내용을 '빨갱이 증거'로 삼은 수구 반공 단체
  •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0.01 13:3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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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지난 9월 28일 수구 반공 언론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보도 기사. 검찰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수구 반공 언론답게 전체 기사 논조는 굉장히 악의적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출처 : 펜앤드마이크 기사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9월 28일  펜앤드마이크 단독 보도 기사로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이 최근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해당 건을 형사6부(부장 정지은)에 배당했다고 한다. 정진석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인데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검찰의 판사 사찰의 재림이자 정치 보복이 아닌지 의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근거가 박병곤 판사가 판사 임용 이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썼던 글 하나 뿐이어서 더더욱 의심의 목소리가 짙다.

지난 2017년 9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본인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부싸움 후 부인 권양숙 씨가 가출한 뒤에 이뤄졌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에 자살했다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글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정진석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을 맡은 박병곤 판사는 “피고의 글 내용은 악의적으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나오고 한 달 남짓 지나서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박병곤 판사의 블로그에 적힌 자기 소개 글. 딱 봐도 그저 자신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중2병적 드립'에 불과한 것인데 수구 반공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박병곤 판사의 블로그에 적힌 자기 소개 글. 이것은 과거 진중권의 저서 니 무덤에 침을 뱉으마에 나온 자기 소개글을 패러디한 것인데 수구 반공단체들은 이걸 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펜앤드마이크 기사 속에 적힌 내사 착수 근거는 최대한 순화해서 살펴보면 박병곤 판사의 정치 편향성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자신이 과거 운영한 블로그에 자신을 1985년 수원에서 태어났으며 2001년 영덕고등학교 진학 후 수원 영통 지역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좌파 언론 ‘진보누리’에서 기자로 활동한 한편 법조계의 적화(赤化)를 도모하라는 지하당의 명(命)을 받아 한양대학교 법대에 진학해 예비 법조인들의 좌경화를 선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박 판사는 또 그가 대학에 진학한 2004년 4월17일 작성한 ‘감성과 논리’ 제하 게시물에서 “대학 입학 후 많은 집회를 나갔다”며 “그러한 행사에 순전히 내 의지로 나갔다”고 적은가 하면, 그보다 앞서 같은 해 2월 17일 작성한 게시물에서 “’나’란 존재에 대해서는 몹시도 많은 정의가 존재할 것”이라며 “예컨대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며, 노무현에게는 ‘국민’, 국회의원 남경필에게는 ‘지역구민’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고 부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사의뢰를 한 진정인은 “박 판사는 자신이 국내에서 북한 정권의 대남(對南) 적화 전략을 수행 중인 ‘지하당’의 명을 받아 법조계의 적화를 도모했다고 자백한 만큼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며 “이른바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법조계로 진출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풍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또 이보다 앞서 수구 반공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박 판사를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판사를 대검찰창에 고발한 바 있었다고 한다. 결국 과거 법세련이 검찰에 민주당 측 인사들을 고발하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던 것과 비슷하게 수구 반공 시민단체가 박병곤 판사를 걸고 넘어지자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셈이다.

하지만 박병곤 판사를 내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근거라고는 오로지 자신의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에 썼던 글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기엔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내사를 할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펜앤드마이크가 뭔 대단한 증거인 양 내세운 블로그 자기 소개 글도 그렇다.

자기 소개 글 끝에 박 판사가 ‘왜 꼬아?’라고 한 점을 보면 자신을 향한 시선에 대해 비꼬는 투로 쓴 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박병곤 판사의 해당 블로그 자기 소개 글은 1998년 진중권이 썼던 저서 <니 무덤에 침을 뱉으마>에 적힌 자기 소개글을 패러디한 글임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반공 단체들은 대단한 빨갱이 사냥이라도 한 듯이 이걸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리고 검찰은 얼씨구나 하고 내사에 착수한 것이다. 또한 박 판사가 판결에서 중립성을 어기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면 몰라도 그저 개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낸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지나친 면이 있다.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기사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을 비판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출처 :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병곤 판사 내사 착수 기사에 대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을 비판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출처 :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야당탄압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란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들을 비판했다. 지금의 내사는 그저 사법부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단체는 박 판사가 20년 전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에 올린 블로그 소개 글을 근거로 직무유기 및 국가공무원법 의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 정신입니까?”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박 대변인은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검찰이 수사로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수사로 보복하는 정권과 검찰은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고 윤석열 대통령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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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2023-10-05 14:10:40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라고 어떤자가 그러던데 ,,,,

2023-10-03 11:40:14
이런자가
판사질을하니
개판사라는 말이나오는거 아닌가
판사 시험도 바꿔야한다
로스쿨도 문제많고 돈없이갈수없는곳

국민 2023-10-01 20:50:00
충청일보 간첩신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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