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광장] 법세련의 무분별한 고발
[청년광장] 법세련의 무분별한 고발
맹탕 고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 조하준 시민기자
  • 승인 2023.01.28 20: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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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6일에 시민언론 민들레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6) 오전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혐의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갑자기 난데없는 압수수색이란 말인가? 일찍이 민들레는 지난 10.29 참사 당시 '시민언론 더탐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걸 가지고 고발이 들어온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는 것이다. 그럼 이걸 고발한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이종배라는 인물이었다. 이종배, 이 사람은 바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존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하 사준모) 대표였던 그 사람이다.

이름들은 모두 그럴 듯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행위를 보면 그저 국민의힘을 위해 행동하는 고발 대리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이름을 떨치(?)게 된 시점은 2019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던 소위 윤석열의 난당시부터였다. 그 이후로 그들은 여러 건의 고발을 남발했다. 그 건 수가 너무도 많아서 다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이들이 고발을 했던 사건들을 보면 일정한 특징이 있다. 주로 더불어민주당 쪽 정치인들이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고발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발이 있은 뒤엔 대부분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희한하게 이들이 고발을 했던 사건들은 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직도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종배 의원 본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 고발을 남발한 이유에 대해 현재 권력층이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이들의 행동 패턴은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지금 권력층은 보수 세력이고 이들의 부패행각은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지만 이들은 늘 침묵하고 있다. 그러다가 지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어김없이 그들은 다시 나타나 또 고발장을 내밀었다. 이들의 고발장이 나오자 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법세련, 사준모 등 단체 대표를 지냈던 서울시의원 이종배
법세련, 사준모 등 단체 대표를 지냈던 서울시의원 이종배

거기다 이종배 의원 본인은 지금 국민의힘 당적으로 서울시의원이 되었다. 이종배 의원은 작년에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별 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다. 대리운전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던 소위 말하는 니트족인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수십 건이 넘는 고발을 할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고소고발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수사기관은 절대 공짜로 소를 받아주지 않는다. 소장을 작성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인지를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금액도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래서 보수층의 후원을 받아 고발 활동을 하는 '고발 전문 어용 단체'가 아니냐는 의혹을 적잖이 받았다. 이종배의원 본인은 부인했지만 지금 그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다. 과연 이의원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지 므르겠다.

이종배 의원 본인은 과거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권력자들이 법을 어기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깔아뭉개는 것은 나라의 기강과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 '고발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법치주의도 살릴 수 있고 권력도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고발을 시행하는데, 여권과 야권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존재한다는 질문에 이대표는 "집권 세력과 야당의 불법을 동등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국가 운영 주체의 불법이 훨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권의 불법 의혹을 더 관심 있게 본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의원이 현 여당인 국민의힘의 문제와 사건사고에 대해 고발을 한 게 뭐가 있었나? 아무 것도 없었다. 당장 10.29 참사의 주범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에 대해 고발을 한 게 있었나? 없었다. 그러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다. 이렇듯 당신이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의 행적을 비교하면 전혀 설득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가 작년에 국민의힘으로부터 서울시의원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공정과 법치주의 운운하더니 자기 정치야망 실현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필자가 봐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고발한 사람들로는 이재명·박주민·김용민 민주당 의원,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말은 법세련의 고발이 결국 맹탕 고발이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맹탕 고발로 결론이 났지만 효과는 있었다. 적어도 그 당시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아주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은 제대로 보도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맹탕 고발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선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필자의 입장이다.

민들레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단을 입수한 것 외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의원과 사준모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공무원이 업무와 무관하게 민들레 측에 명단을 건넸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무슨 근거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것인가? 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시민언론을 향해서 고발장을 들이미는 것인가?

이러니 필자가 당신들을 국민의힘을 위해 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똑같이 행동해봐라. 그럼 필자도 당신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남용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시민단체 고발을 구실 삼아 정략적으로 편파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시민단체 고발을 빌미로 수사에 들어갈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면서 충분히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검찰로 넘겨지면서, 검찰이 정치화되는 문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한편으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판사는 바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정민이었다. 김부장은 한 달 전에 서훈 전 국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인용해 그를 구속시켰던 장본인이었다. 당시 검찰이 든 구속 사유는 굉장히 부실했다. 공개 기자회견을 한 걸 두고 증거인멸이라고 했던 게 당시 검찰이었다. 거기다 이미 얼굴이 다 팔린 사람이라 도주할 우려도 없고 주거지도 일정하며 더욱이 모든 증거는 여전히 국정원 캐비닛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서훈 전 원장이 무슨 수로 증거를 인멸한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인용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 볼 때 김부장판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울어진 인물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 이번 민들레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도 그렇다. 이 이종배 의원이 상습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람이란 걸 알면 어느 정도 거를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단서를 찾았을 때만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심증으로 물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하는 짓인가?

최근 검찰에서는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맹탕 고발은 더 이상 못 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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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꼴통 2023-05-03 15:48:43
가짜 어용 시민단체 (법세련) 이종배는 윤석열과 한동훈 개검들이 고발 배후사주와 비호를 받고 탄생한 어용 가짜 시민단체로서 민주당만 골라서 편파적인 고소고발 남발한 댓가로 보은 보답의 서울시의원 공천 특혜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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